[붙임 3]

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분야 과제요약서

과제1		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에 대한 규제기관 최적 역할 모델 연구

□ 기술개발 필요성

❍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에 대한 최적 규제역할모델* 정립 필요

* 사전 검토제도, 검토범위 및 방법,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소통 및 정보공개 등

- 수십 년간 장기적으로 개발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, 동 시설의 안전성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이 처분시스템 개발 초기단계부터 사전 검토하는 제도의 도입과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정보공개 등 규제기관의 최적 역할모델 수립이 요구

□ 주요내용

❍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분야 해외 선도국의 규제기관 사전검토 사례조사 및 분석

- 해외 선도국(미국, 스웨덴, 핀란드 등)의 규제기관 사전검토 제도, 접근법 및 실태 조사·분석

❍ 심층처분에 대한 규제기관의 검토를 위한 제도 수립 방안 강구

- 사전 검토에 관한 제도개선(안) 등 규제요소 도출

- 처분시스템 개발 단계별 사전 검토 범위, 방법 등 도출

- 사전 검토 대상별 검토 지침(안) 개발

❍ 심층처분 안전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신뢰확보를 위한 규제기관 역할모델 최적화 방안 도출

- 해외 선도국 사례 및 경주 방폐장 등 국내 규제경험 조사

- 주민 포함 이해관계자 소통 및 정보공개 관련 규제기관 최적 역할모델 개발

□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

❍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에 대한 규제기관의 사전 검토체제, 방법, 지침 개발의 기반자료로 활용

❍ 안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규제측면의 기반 구축 및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

과제2		토륨 및 기타 비표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 개발

□ 기술개발 필요성

❍ 원자로의 연료外 핵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려는 경우는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또는 핵원료 물질 사용신고를 통해 사용 중

- 그러나 핵물질(핵연료 및 핵원료 물질)의 사용 종료시 처분 방법이 없거나 폐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해결방법 마련 필요

* 현재 국내에는 원자로설치ㆍ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外 핵연료물질 9개,  핵원료물질 25개  사용자가 있으며, 사용 허가ㆍ신고기관 수는 증가 추세

❍ 또한 현행법에서 핵물질은 RI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는 RI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적용범위가 불명확

□ 주요내용

❍ 핵물질(그 사용, 저장 등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포함)의 정의 및 적용기준 등을 명확하게 재정립(제도개선(안) 제시)

- 핵물질 분류기준에 대한 해외 관련법 조사ㆍ분석 및 국내 핵물질 사용 기관의 적용기준 적합성 분석

❍ 토륨 등 방사성동위원소 외 핵물질 사용기관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준 및 방법론 개발

- 해외 토륨 등 비표준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 및 처분 등 현황, 규제 기준, 접근법 등의 조사ㆍ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 방안

- 처분 방법 부재한 국내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기준 및 방법 등을 제시

□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

❍ 핵물질의 정의 및 규제 기준을 재정립하여 규제 적용성 제고

❍ 토륨 등 핵물질 사용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의 사용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법의 수립을 통하여 규제 검증성 강화

과제3		국내 사이클로트론 안전성 평가 기반 해체/폐기 절차 개발

□ 기술개발 필요성

❍ 국내 사이클로트론 해체 및 폐기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(방사화,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)에 관한 분석 필요

❍ 사이클로트론 도입에서 폐기까지 해체절차 미비로 인한 혼란·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 필요

□ 주요내용

❍ 각 사이클로트론 유형별 운전종료시점의 방사화 예측 기법 정립

- 전산모사기법을 이용하여 사이클로트론 유형별 방사화정도 평가

- 국내 사이클로트론 방사화 실측 및 방사화 정도 분석

- 전산모사자료와 실측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예측 기법 도출

- 해체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추정

❍ 사이클로트론 해체/폐기를 위한 절차 지침 개발

- 국내외 사이클로트론 현황 및 해체 사례 분석

- 해체비용 예측·평가 자료 구축, 해체 참조방법론 정립

- 예비해체계획서 및 해체계획서 작성 지침(안) 도출 (고시 개발)

□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

❍ 안전한 사이클로트론 해체/폐기에 직접적으로 활용

❍ 사이클로트론 해체 절차 수립에 따른 안전 해체 및 비용 감소

과제4		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개인선량계 판독성능검사 기술기준 확립연구

□ 기술개발 필요성

❍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의 정확한 평가는 방사선관리의 핵심이며,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는 선량판독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보증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

❍ 하지만, 원자력안전법(제75조~제83조)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은 ANSI(미국규격협회) N13.11-1993을 기반으로 기술기준화한 것으로, 국제사회 선량평가 체계 변화 및 새로운 기술기준들을 고려한 검토 및 개정이 시급

* ANSI N13.11 기준문서는 1983년 제정된 이후 2009년까지 3차례 개정

□ 주요내용

❍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개인선량계 성능시험 조사시스템 구축 및 판독성능검사 규정 개정(안) 확립

-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개인선량계 성능시험 기준조사시스템 구축

-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개인선량계 예비성능시험 실시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(안) 제안

□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

❍ 최적화된 개인선량계 성능평가 체계구축 및 정책수립

*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감시 및 측정 최적화

❍ 선진화된 개인선량계 판독성능검사 기술 확보를 통한 방사선 및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